법원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첫 배상 길이 열렸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대법원 판결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대금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LS 엠트론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 결정과 함께 내려진 추심명령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채권자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신해 채무자인 LS 엠트론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을 권리를 획득했다. 향후 LS 엠트론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해당 거래와 관련해 돈을 보내면 위법이 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는 “미쓰비시 측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미쓰비시가 지금과 같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LS 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