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탈레반의 카불 점령 이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에 더 주둔하며 초강대국의 책임을 다해야 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조차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수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귀환인지 국내외 여론은 차갑게 반응하고 있지만, 사실 국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미군 철수는 테러와의 전쟁이 종결된 이후 전략적 중요성이 낮아진 아프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주둔할 이유가 없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출구전략을 구상했고, 작년 2월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이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 결정은 자신이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아프간 정부가 무너질 줄은 몰랐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철수 과정이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다. 극단적 가정의 부적절한 질문이지만 그 답은 우리도 아프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단이 없다. 첨단무기체계를 말하곤 하지만 핵무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수십만명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 아마도 몇 차례 굴욕을 겪다가 북한에 흡수될 것이다.
물론 한국과 아프간은 다르다. 첫째, 능력이 다르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다. 동시에 준수한 국방력과 외교력이 있다. 미국도 이런 좋은 파트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동맹의 역사와 결속력이 다르다. 아프간과 달리 우리는 6·25전쟁을 함께하며 동맹을 출발시켰고, 이후에도 베트남과 이라크전을 함께한 혈맹이다. 셋째,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다. 북한 핵 문제 외에도 미국이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존재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부터 미국 대외정책의 중점은 중국으로 옮겨졌다. 21세기에 미국과 패권을 다툴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실질구매력을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그것을 초월했고, 중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도 미국이 쉽게 볼 수준이 아니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물러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주한미군은 중국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미군이며, 베이징을 겨냥할 수 있는 ‘목 앞의 단검’과 같은 존재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다.
문제는 우리의 이중적인 입장이다.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이유가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역대 정부는 중국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문재인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않겠다는 ‘사드 3불(不)’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중국의 최근 행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주권 평등의 ‘수평적 관계’가 아닌,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의 ‘수직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중국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보여준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한미동맹에 조금 더 방점을 둔 ‘전략적 명료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 문제에 더 많이 기여해줄 것을 기대하겠지만,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을 대하는 입장이 미국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설득하면서 미국의 대중전략에 협력을 넓혀가며 한미 전략동맹을 내실화해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인권 존중, 지역 평화와 법의 지배 원칙, 그리고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