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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허위·조작 보도’ 개념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언론의 자기 검열이 심화하고 비판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는 등 언론 자유가 대폭 위축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제30조의2에서 언론 등이 명백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고의·중과실’과 ‘허위·조작 보도’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이 추정되는 요건으로 △보복·반복적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 유발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초래 △정정보도·추후 보도가 있는 내용을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왜곡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당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6개에서 지난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4개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고의·중과실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애매한 성격을 이용해 정치·경제 권력이 비판 기사에 ‘허위 보도’ 프레임을 씌우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판 보도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장 증명이 어려워 허위로 받아들여진 정보라 해도 추후 권력구조 개편 등 외부 환경이 변하면서 진실로 드러난 사례도 많다. ‘허위성’만을 이유로 함부로 징벌·단죄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부주의에 의한 실수, 즉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한 것도 과잉규제로 지적된다. 가짜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조작한 게 아니라, 취재원의 일방 주장에 경도되거나 확실한 증거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즉 큰 잘못에 큰 책임을 묻고, 실수에는 견책하는 합당한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라는 얘기다.
또한 개정안은 고위·중과실 추정 4개 요건을 다투는 소송이 발생하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이 입증하도록 했는데, 이는 민법상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게 한 법률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민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조항이다. 언론을 불리한 법적 지위로 내몰면서 소송 남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포털 등 뉴스 매개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뉴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전방위적인 자기 검열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사 열람 차단 청구도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보도’만 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개인에 대한 모든 비판적 보도는 열람 차단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를 통해 문제가 된 기사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등 이견을 덧붙이게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데 있음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교체·대선 경선 본격화 땐 입법 동력 상실 불 보듯… 속도전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언론통제 법안을 다급히 처리한 이유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해 법안 처리 동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갈등 이슈를 잇달아 만들어내고 지지층을 결집해 선거 국면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특유의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문체위를 비롯한 상임위 7곳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야 하는 만큼 그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현재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맡은 문체위원장은 단독 입후보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문체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 교체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 법안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 셈이다.
상임위원장은 단순 사회자 역할을 넘어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전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표적이다. 국회법상 조정위원은 여야 동수(3대 3)로 구성돼야 한다. 그런데 도종환 위원장이 ‘무늬만 야당’으로 평가받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에 끼워 넣었다. 결과적으로 여야 구도가 4(민주당 3+열린민주 1) 대 2(국민의힘)로 형성되는 바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대선 국면도 고려 요인이다. 다음 달 초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의 막이 오른다. 당력과 소속 의원들의 관심사가 대선 경선에 쏠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까지 겹치면 법안처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선 전 막판 지지층 다지기를 위한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민주당 지지층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유죄 판결에는 언론의 비판 보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른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강성 지지층은 특히 당원 게시판, 각 의원실 항의 전화 등을 통해 언론개혁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이 와중에 법안처리를 뭉갠다면 지지층 반발과 이탈이 우려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 편이 정치적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