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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고 폐업한 업체 14곳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정도면 사기”라며 박 전 시장이 추진한 태양광 사업을 거세게 비판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곳으로, 이 가운데 5분의 1에 해당하는 14개 업체가 보조금을 챙기고 3년 내 폐업했다. 이 중 11개 업체는 1년이 안 돼 폐업했고 2개 업체는 2년, 1개 업체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지급한 시 보조금은 총 536억원이다. 이 중 폐업업체에는 총 118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폐업업체 중 4곳은 협동조합 형태인 것 나타났다.
시는 이들 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봤다. 특히 폐업한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서울시 관련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폐업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관련 민원은 빗발쳤다. 시에 따르면 업체 연락두절, 민원 응대 지연 등 연간 2만6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최근 1년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시설과 관련한 유지보수 요청은 113건에 달했다. 시는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추가 용역을 시행해 예산을 더 써야 했다.
베란다형 태양광으로 발생한 전력은 예산에 비해 미미했다. 전체 태양광시설 예산 1634억원 중 베란다형 시설에 536억원(33%)이 투입됐지만 총 발생 전력 319.7㎿ 중 베란다형 시설에서 발생한 전력은 38.9㎿(12.2%)에 불과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상 사기 행위”라며 “이런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태양광사업 재고를 지시했다.
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들 업체를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보조금 타 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 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AS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 수리 등이 지연돼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