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주기 2주 연장 방안을 발표하면서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당장 매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단체는 전국 단위 차량시위 개최 검토 등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부 거리두기 연장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부터 1년6개월 넘게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고, 특히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오후 9시 영업 제한이라는 강화된 규제는 지금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정부가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2인 포함한 4인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뿐”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은 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직결되는 내용인데 반해, 백신 접종자에 대한 모임 완화는 그런 치명적인 조치를 가리려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가 전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영업시간 단축안은 방역당국이 제안한 걸로 아는데, 그게 생활방역위원회를 거쳐서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지부장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다음주 중 논의를 거쳐 차량시위 등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