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사 직원들에게 수십차례의 욕설과 협박이 섞인 문자를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경남 양산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친모인 B씨가 다치자 보험금을 받고도 재차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죽이겠다“는 등의 말과 함께 48차례에 걸쳐 위협성 문자를 보험사 직원 3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양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고, 욕설하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