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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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600조 이상 확장재정 예고… 핵심은 ‘탄소중립’

당정, 관련예산 확보 절차 돌입… 이번 주말쯤 확정할 듯

우선 ‘기후대응기금’ 신설 방침
환경세·배출권 수입 등 재원 구성
법적 근거 탄소중립법도 추진

코로나 극복 예산도 대폭 확대
자영업 손실보상·백신비용 반영
2022년 예산 증가율 8%대 가능성

정부가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내년 예산의 핵심투자 분야로 꼽고,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기금 조성과 관련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등 실질적 절차에 돌입한다는 취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물론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도 확대 투입한다. 이 같은 확장적 기조를 통해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총 600조원 이상이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관계 부처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지원을 내년 핵심 투자항목으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준비 중이다.

우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쓸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될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대응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기본법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 재원은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정부 혹은 다른 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수가 최근 3년 수준(15조원 안팎)으로 발생한다면, 이 가운데 7%인 1조원 이상이 기후대응기금에 투입되는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은 지난해 2500억원가량이었다. 지난해까지는 유상 할당 비율이 3%였으나 올해는 10%로 확대됐다. 2025년까지 10%를 적용한 뒤 그 이후에는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은 지난해의 3배인 7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도 대거 투입된다. 정부는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재원을 올해보다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액 가운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당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자영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불 꺼진 골목 사이로 한 자영업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방역 예산 중에는 백신 구입과 접종 관련 예산을 무게감 있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8%가량 증액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내년 총지출을 8% 늘리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에 달한다. ‘8%대 증가율’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논의되던 기준선 7%나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여당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주말쯤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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