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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뜻을 밝히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옛 사저에서 열린 통일 외교정책 구상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할 뜻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며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북한의 합의 불이행 및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한편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떡볶이 먹방’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21일 사과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저의 판단과 행동이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