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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 권력자에 대한 비리의혹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을 질타했다.
강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돼 온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 온 조국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 전 장관 일가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민주당이 ‘법원 탓’을 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이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낮다”는 조 전 장관의 말을 빗대 “한국은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 수준이 매우 높지만, 정치인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표는 “조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 고발을 해왔다”며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을 기준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국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비리의혹 보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관계된 의혹 보도는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대표는 민주당이 각계 반발을 의식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치인의 친인척 및 비선실세 등이 엮인 보도는 여전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됐으나, 이 기준 역시 모호해 건건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대표는 아울러 언론이 완벽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공인의 검증 과정에서 허위가 있어도 제재해선 안 된다는 조 전 장관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며 “숙의와 협치의 과정을 밟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