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에 대해 “허위조작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대표는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같은 잘못이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악순환을 과감히 끊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조작 뉴스, 청년 가정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만두 사건, 30여 개 기업을 줄도산시킨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처럼 엉터리 허위보도로 개인과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으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현행 제도하에 잘못된 언론 보도의 피해를 온전하게 구조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그렇다”면서 “언론중재법, 즉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개정안 전문을 읽어보기나 하는지, 정말 공부를 안하고 정말 불성실하다”며 “대통령을 하려면 기초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남한테 들은 이야기만 떠들어대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내년 4월 시행되고 대선은 내년 3월 9일인데 무슨 대선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냐”며 “미국 등에서는 악의적 보도로 판명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그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의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