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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및 가족이 12명이며, 1명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민주당보다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 116명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총 507명에 대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결과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들도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 12명은 모두 13건의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2건) △농지법 위반(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건축법 위반(4건) 등이다. 권익위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세계일보 취재 결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앞선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한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입장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윤리위원회나 당무 감사 등을 통해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출당과 탈당,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정은 민주당 문제인데 시간을 끌수록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며 공격할 게 뻔해 가급적 빨리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의혹이 제기된 자당 의원 12명에 자진탈당 권유를 내렸지만 5명이 탈당을 거부하면서 흐지부지된 전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준석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한 입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명단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치가 내려지면 명단 공개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특수본은 현재 국회의원 16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한 명도 없다.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수본이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 국회의원은 7명이다. 특수본이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총 966건·432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