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안전한 이동 방법 고민중”
바이든 ‘미군기지 수용’ 관련해선
“미국과 협의 진행된 것은 없다”
서훈도 “복잡하고 신중해야 할 문제”

與선 난민 관련 공식 입 장 안내놔
국민의힘 “일시적 수용 검토 필요”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재한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탈레반 정권으로 넘어간 아프가니스탄 내 가족 구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올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신속히 조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스1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피란민 수용 문제가 국제사회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프간에서 재건사업을 진행했고,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 역시 난민 수용 논의에서 제외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정부가 현지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도움을 준 아프간인들에 대해 구조 방안 마련에 나선 것도 이같은 상황을 도외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가 23일 잇따라 한국 정부에 도움을 준 현지 아프간인에 대한 이송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프간 난민을 대규모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을 위해 일했던 아프간인들을 수용하면서 미국과 접점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도로 읽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정부가 20여년간 상당한 금액의 원조도 하고, 종합병원이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아프간인이 상당수 있다”며 “이분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군기지 수용과 관련해선 “(미측과)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전날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프로젝트에 협력한 아프간인이 약 400명”이라며 한국 사회가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난민 수용에는 반대하되, 한국에 도움을 준 일부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당장 거론되는 수용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아프간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이 된 데다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는 평가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적인 수용성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2018년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수용을 놓고 반대여론이 폭발한 것은 난민 문제에 상대적으로 무지했던 한국 사회의 단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시적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프간 주재 한국 기업·NGO·교회 등에 협력한 당사자와 가족들인 재한 아프간인 3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간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국내 체류 아프간 국적자 417명 중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120명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