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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단계여서 사실상 언론중재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넘어온 언론중재법의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간다.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어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위원은 ‘여대야소’ 구성이고,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어 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법사위원은 총 18명이다. 이중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6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은 1명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여당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사위 여야 구도는 사실상 12대 6이다. 윤 원내대표가 불참하더라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 이후부터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언론중재법은 가장 마지막에 논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25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중단시킬 수 있어 한계가 있다. 민주당의 의석은 총 171석(지역구 160, 비례대표 11)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타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해도 민주당 의석을 뛰어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