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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자체)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의 66.5%를 장악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규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구글 갑질 방지법을 포함한 38개 법안을 상정해 통과 여부를 논의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낙관적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중복 규제 논란도 법사위 직전에 극적으로 해소돼 이번 기회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를 압박해 다른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의 일부 조항이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중복된다며 반대했다. 이로 인해 소관 부처인 방통위와 공정위 간 갈등이 불거졌지만 법사위 심사 직전 극적으로 중복규제 논란이 해소됐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음악, 웹툰 등 앱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국내 IT업계는 구글의 정책이 콘텐츠 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고, 국회는 즉각 구글 갑질 방지법을 내놨다.
관련 업계는 국회 처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이재환 대표는 전날 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제화가 진행중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원스토어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한국이 이용자 피해에 대한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게 법안을 도입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에 대한 반독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아시아 등 각 국가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36개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