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부에 교원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선택과목 다양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교원은 외려 감축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전면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결국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부족한 교원은 비정규직으로 채우거나 순회교사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구조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날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전국 95%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23일 공립 중등 신규교사 임용 규모가 공지됐는데 대전은 글자 그대로 ‘쥐꼬리’ 선발에 그칠 예정”이라면서 “정규직 교원 감축으로 교육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지역 9월∼10월 2022학년도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용 예정 중 유·초등학교 교사는 유치원 2명, 초등 10명, 특수 5명 등 17명에 불과하고 중등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도 18개 과목에서 78명(비교과 32명 포함) 선발이 전부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신규교사 임용 절벽 사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다고 해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짚었다.

이들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출신 예비교사들은 기간제교사나 강사신분으로 ‘보따리 장사’를 전전하고 비정규직 대량 양산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내보였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니 교원도 그에 비례하여 감축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정원을 확대하라”면서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 예정 정원 확정 시 ‘대폭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촉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