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부산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나온 첫 입장으로, 다른 주자들은 침묵을 지켰다.

추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부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조 혐의를 받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부산대 대학본부는 이와 관계없이 조씨가 합격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입시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는 “(부산대가) 2016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며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부산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발표에선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대는 이번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닌 예정 처분 결정이며, 향후 대법원에서 정 교수의 무죄가 입증되면 입학 취소도 번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왜 ‘무죄 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씨에게는 2심(항소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는 것이냐”며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날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침묵을 지켰다. 이들은 지난 11일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엔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선캠프 논평 등을 통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