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쟁점법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그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법사위 단계에서는 소속 의원 간 입장차를 드러내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가까스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野 “차라리 독재를 해라”
이날 회의는 애초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됐다. 군사법원법 심사 및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논란의 중심인 언론중재법은 야당 요청에 따라 가장 마지막 순서로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지면서 시간은 자정을 향해갔다.
오후 11시40분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더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로써 전날 회의는 마무리됐다.
차수 변경 여부를 두고 여야의 뭍밑 조율은 이때부터 활발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위해 법사위 소회의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참이었다. 야당은 “국회법상 본회의 당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협의 없이 상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법사위 회의 자체를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설득하려고 소회의실을 분주히 오갔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소회의실 내부에서 여당을 향해 “차라리 독재를 하라”는 고성이 흘러나왔다.
◆與, 야당 불참 속 회의 강행
민주당은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이날 0시39분 차수 변경에 의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박 직무대리의 개의 선언에 곧장 자리를 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유감”이라며 “안건 상정도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고, 차수 변경도 마찬가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본회의 당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93조 2를 근거로 내세우며 “그렇다면 이 차수 변경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면 지난 2년간 하듯 일방적으로 방망이(의사봉) 두드리고 나가라”고 거들었다. 오전 1시3분, 야당 의원들은 여당 방침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에게 “아무리 찬반 토론을 한들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할 것”이라며 “그 이후 법적인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불참 속에서 탄소중립법과 사립학교법 등 쟁점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수개월 논의한 법을 즉석에서 수정
박 직무대리가 언론중재법을 상정한 시각은 오전 2시12분이었다. 이때부터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당 의원 간 이견이 표출됐다. 이들은 △허위 조작보도의 기준 △고의성 중과실 추정 방법 △회복하기 어려운 회복과 그렇지 않은 회복의 개념 정리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여당은 그간 “논의를 충분히 해 왔다”고 해 왔는데, 정작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임시로 문체위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을 해 온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문체위에서 수개월 간 논의하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즉석에서 각종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 직무대리는 일부 이견이 있는 법조문을 자신이 상임위 전문위원과 상의해 수정하겠다며 언론중재법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야당의 불참 속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오전 3시53분, 산회가 선포됐다. 박 직무대리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 완성도와 관련해 “본회의 과정이 남아있고, 반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