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기존 가맹점주가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행위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명품정항우케익’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정항우케익은 2018년 12월 울산 우정혁신점 가맹점주에게 매장지원금 등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가맹점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납부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해 누적 미수금 2358만원을 모두 변제했다.

하지만 정항우케익은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며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년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용돼서는 안 되며,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코로나19 및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