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최근 5년 거래 분석
아파트 시세 반영 땐 세액 8배差
상업·업무 건물 종부세율도 낮아
“기업·건물주 과소 과세… 불공정”

25일 종로구 경실련에서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심상정 의원, 윤순철 사무총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연합뉴스

서울 소재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아 고가빌딩을 소유한 건물주나 법인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8배 이상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이후 서울에서 1000억원 이상에 거래된 상업빌딩 1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가빌딩 113곳의 거래액은 총 34조6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빌딩의 토지시세는 29조9854억원, 공시지가는 11조5927억원으로 평균시세 반영률은 39%에 불과했다. 또 공시가격(공시지가에 건물시가표준액을 더한 값)은 16조2263억원으로 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보면 2017년 43%에서 지난해 36%로 오히려 떨어져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2017년 62%, 지난해 70%)과 크게 다르다”면서 “공개검증 없이 왜곡된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개선 없이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상업·업무 목적으로 쓰이는 고가빌딩들이 아파트보다 시세반영률과 보유세 등에서 특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 기준인 3%로 설정하면 보유세액이 5858억원으로 현재의 8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상업업무 빌딩 종합부동산세율 0.7%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산출할 경우 빌딩 113곳의 보유세액은 모두 765억원(보유세실효세율 0.22%)이었다.

심 의원은 “상업·업무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낮아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재벌·대기업엔 과소부과되고, 시세반영률이 높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상가·업무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율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아파트 보유자와 세금 차별을 중단해 공평 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