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더는 세계의 경찰 아냐”
하지만 전 세계는 미국을 주시
아프간에 밀려 北엔 관심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군이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드시 철수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미국이 당면한 외교·군사 분야의 시급한 의제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최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방한으로 북·미 간에 모종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나 싶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아프간 사태 외에도 미국이 안고 있는 국내 과제가 너무 많아 북·미 접촉, 남북 대화는 미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주요 7개국) 화상 정상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우리 국민과 아프간전에 협력한 현지인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철군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매몰차게 거부했다. 이어 탈레반이 정한 오는 31일이 철군 시한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못박았다.

이를 두고 CNN 방송은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 배경엔 아프간 전쟁이 미국의 이익에 더 이상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철학이 깔려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 전쟁에 더 이상 쏟아부을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과 국민들, 그리고 동맹국 정부의 시선은 여전히 아프간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31일 미군이 아프간을 완전히 떠난 뒤 탈레반이 자국 민간인, 특히 과거 전쟁 기간 미군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대에 협력했던 인사들을 상대로 가혹한 보복에 나서는 경우 바이든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원성은 더욱 더 자자해질 전망이다. 행여 미국인이나 다른 서방 국가 국민이 미처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탈레반에 붙잡혀 ‘인질’이라도 된다면 그 후폭풍의 규모는 가늠하기 힘들 전망이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호텔 더플라자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그래도 미 연방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철군 시한 연장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 하원의원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으로부터 아프간 대피 작전에 관한 기밀 브리핑을 받은 자리에서 “철군 시한을 고집하지 말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이처럼 아프간이 미 행정부의 모든 외교안보 이슈를 빨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연구위원은 ‘취임 6개월 시점에서 평가해본 바이든 정부’라는 제목의 세종정책 브리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이가 없었던 점을 고르라면 아프간에서의 철군”이라고 지적했다.

아프간 철군에서 보듯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한 미국의 향후 진로에 관해 우 연구위원은 “아직 미국의 국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바이든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보인다”며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