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학적 행위로 피해자 정신적 충격…엄벌 탄원"

인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변기물과 오물 등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지난 6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공동감금·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양 등은 올해 6월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샴푸, 바나나, 재떨이,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A양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B양에 대해서는 “소년범이지만 동종 전력이 2차례나 있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C군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