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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정부 "끝장토론 하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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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27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로 의료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결정이 주목된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끝장토론’을 하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는 18∼26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9월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노조는 앞서 10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11차 실무교섭을 진행한다. 정부는 마라톤협상을 예고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번아웃 등 어려움은 공감하고 있다”며 “목표는 오늘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며, 최대한 마음을 터놓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이들뿐이 아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추적, 검사 및 역학조사 등으로 이루어진 ‘K방역 시스템’은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하면서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중환자 진료 역량 확충에 더욱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해 백신 공급을 충분히 확대해달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공대위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과 비교해 효과가 작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