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14억원 낭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도입한 사회주택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의 절반가량이 임대료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스~을쩍 넘어가시려고?’라는 영상을 통해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을 지적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주변의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장 10년 주거를 보장해야 하지만 시가 지난 7년을 점검한 결과 약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주택은 약 38%만 서울시에 등록돼 관리하고 있어 주거보장도 사실상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며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조건에 소속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입주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주택사업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임대료와 관리비 외 매월 회비를 의무화하여 사회주택이 사유화돼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영상은 사회주택이 그동안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으로 참여중인 A씨는 자신의 소속기관을 사회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임대료 미준수 3개 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도 했다.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입주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오 시장은 영상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사장과 관련 담당자의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