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정족수 미달로 결론 못 내고 26일 서면 표결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 12개 권고안 의결
위원 2명 추가 사퇴...총 16명까지 늘어

서욱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등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한다.

합동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론 내지 못했다. 이에 이날 오전 서면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위원 76명 중 58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에 대해 33명(57%)이 찬성, '원안 채택'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동위는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추후 공식 권고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권고안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비군사범죄를 민간법원이 처리하지만, 1심 보통군사법원은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합동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신고~사후관리까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성고충전문상담관 적정 소요인원 반영 및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마련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확립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등 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합동위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명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 의무위반의 경우 최대 파면 처리하도록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합동위는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을 1만1000원으로 인상하는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께서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을 믿고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국방부에서도 합동위의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고, 마련된 개선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주희 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합동위 위원 2명이 추가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합동위는 출범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진 사임한 위원이 16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