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와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측이 일본 동해 쪽 바다에 오염수 무단 방류를 결정했다.
이에 일본 언론은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안정성 등의) 불신을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 이를 ‘처리수’라고 부른다.
그러나 ‘삼중수소’(트리튬)는 이 ALPS로 정화할 수 없어 트리튬이 포함된 오염수가 일본 동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27일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정부는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으로 후쿠시마현 등 원전 피해지 일대 어업 종사자들의 이해를 얻고 싶겠지만 불신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도쿄전력 측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처리수(오염수) 저장 탱크가 원전부지에 1000개를 초과해 폐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해저 암반을 깎아 터널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오염수를 방출해 연안 어업과 관광업을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배려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ALPS로 국가(일본이 정한) 기준 이하로 희석한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사전처리 및 검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바다에 배출되는 오염수가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처리되는지 등의 과정과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문은 특히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정성 평가를 의뢰하고 있지만 사전 검사는 원전사고 후에도 각종 사고를 반복해 일으킨 도쿄 전력이 관리해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출시 제삼자의 검토를 받는 등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며 “피해를 전제로 한 대책뿐만 아니라 '풍문'(나쁜 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단도 필요하다. 국내는 물론 주변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때문에 (이해 관계없이 오염수 해양방류 절차를) 진행하면 지역이나 관계자의 반발이 거세질 뿐”이라며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채 ‘시작하는 것’(오염수 방류를 위한 터널 공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인 25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에 대해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 결정 이후, 우리나라나 국제 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쿄전력의 해양방류 실시계획 발표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해양환경과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일방적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4월13일 일본의 해양방출 발표 즉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후 국제사회와 함께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