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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악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일축하며, 30일 본회의 처리를 거듭 공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30일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청와대도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정안 처리가 9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강행 처리와 유보의 갈림길에 선 민주당은 30일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30일 통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면 우선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다. 30일 처리 유보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깔렸다.
다만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 학계 등에서 지적하는 고의·중과실 추정과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과 관련해선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읽힌다.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이 국민 편에서 보면 상당히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다. 껍데기뿐인 법이 됐다”면서 “내용적으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다만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당내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면 요구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강제종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언론중재법 8월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의 강행 의지에 따라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아직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이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본회의 개의 직전인 30일 오후 4시 다시 만난다.
◆‘징벌적 손배제’ 1년여 논의 미루다… 두 달 만에 ‘뚝딱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언론질식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법안 논의는 졸속 심의를 거듭했다. 민주당은 “악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국내외 비판여론에 직면하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당 내부에선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정 간 엇박자 분위기도 읽힌다. 결국 당 내, 당정 간에도 신중한 논의 없이 강성 의원과 지도부 주도하에 구색 갖추기 협의만을 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MBC 아나운서 출신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9일 통화에서 국내외 언론의 졸속 논의 비판에 대해 “우리가 법안을 작년부터 냈다. 소위에서만 5번 토론을 거쳤고 공청회도 했다”면서 “법안에 대한 숙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가 싫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독소조항들은 지난 6월 이후에야 본격 논의가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당시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신중했다. 이상직 의원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이스타항공 500억원 횡령·배임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논란으로 당을 탈당했던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스타항공 회삿돈 555억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5월 말 당내 강성 김용민 최고위원이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6월 17일 첫 보고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고의로 악의에 찬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에는 단순한 민법상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가세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와 지난 18일 안건조정위에서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알박기’, 19일 전체회의 단독처리에 이어 25일 새벽 법사위 단독처리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면서 전광석화처럼 법안을 처리했다. ‘입법독주’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당 안팎은 물론 국외에서도 우려가 일자 지난 27일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과 정반대 답변을 내놓았다. 김용민 의원은 “법 해석상 언론 등에 외신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의 유권해석처럼 외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해석될 경우 추가 보완 입법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위에서 아직 그 부분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려 분위기도 적잖게 관측된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굳이 강행 처리를 해야 하느냐는 시선이다. 앞서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26일 송 대표와 만난 것을 두고 관련 우려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장성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괴벨스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탈레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 눈치보기? 명·낙 “언론 개혁의 첫발”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여당 대선 주자들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언론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놓고 말을 아끼던 이재명 후보는 “언론 개혁의 첫발”이라면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초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뭐”라면서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를 놓고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여론이 나오자 이튿날 공개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언론이 그동안 주어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왔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중재법이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후 29일 페이스북에 돌연 글을 올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배심원제나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도입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면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은 물론 언론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단체는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요구해 왔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법안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낙연 후보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박용진 후보와의 ‘맞짱토론’에서 “언론도 때로는 폭력일 수 있다. 그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언론 피해를 구제하는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면 시작은 해두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놓치면 이런 국민적 에너지가 또 모이기 어려울지 모른다”고 강행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여당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명확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입 취지, 법 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취지대로 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여러 차례 봤다”면서 개혁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與 “차관 무릎 의전 논란, 언론도 문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무릎의전’ 논란을 두고 “언론도 문제”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번 논란을 언론 개혁 필요성과 연결지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싣는 여당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에 부정적인 의원들을 ‘언론 10적’으로 규정하고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영호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현장 상황이 적힌 기사를 공유하면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법무부 차관에게만 손가락질하고 나무랄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현장 기자는 왜 모두 침묵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보도라는 것이 기자의 눈을 빌려 하다 보니, 분석 없는 섣부른 비판이 결국 오보를 만들어낸다”며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방송 취재 관행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클릭 수에 좌우되는 언론 환경을 이 같은 보도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자극적인 기사만 읽히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언론의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부정적인 의원들을 ‘언론 10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휴대전화에 이른바 문자폭탄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