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선고

술을 마시러 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여자 친구의 자동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30일 재물손괴치상과 특수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B씨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다 차에서 내린 뒤, 돌로 조수석 문을 내리쳐 2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여자 친구의 차 문을 돌로 내리친 이유는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또 지난 6월 술을 마시고 B씨에게 “데리러 오라”로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의 자동차에 소화기를 던지고 곡괭이로 여러 차례 내려쳐 6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B씨는 차량 유리창이 깨지면서 얼굴과 몸에 파편을 맞아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2차례나 자동차를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