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한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언론의 비판보도를 합법적으로 막는 악법.”

한국바른언론인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같이 규정하며 비판했다.

협회는 “언론의 원래 책임은 비판적 보도에 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언론의 중요한 기능을 못마땅해 온 권력층 등 기득권의 폭거라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20년 넘게 이어져 온 언론의 비판적 기능은 사라지고, 언론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라며 “현 정권은 결국 합법을 가장한 악법을 만드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협회는 “이미 존재하는 정정보도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든지, 보도를 통한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언론 스스로의 자정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추상적으로 설명되어 처한 입장에 따라 과도하게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즉각 멈추고,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스스로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