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기자회견

언론노조 관계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7개 단체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여당은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언론에 적대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송을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다”라면서 “현재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존 구제책에 옥상옥 규제를 더해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고의·중과실 ‘추정’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다”라며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다”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