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북한이 지난달 초 영변 핵시설 내 핵무기 제작 핵심 시설을 가동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한·미 당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 조야 일각에서 이를 위협적 신호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대화를 염두에 둔 북한의 대미 압박용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은 29일(현지시간) 북한과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우리 정부 역시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두고 대북 인도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핵 비축량 늘리려는 것” vs “대미 압박 의도”
IAEA 보고서에 따르면 가동된 시설은 2018년 12월 이후 영변에서 가동된 적 없는 5㎿(메가와트) 원자로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IAEA는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2018년 12월부터 올 7월 전까지는 5㎿ 원자로가 가동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대로라면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영변에서 5㎿ 원자로가 처음 가동된 것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5개 해제를 요구하며 반대 급부로 영변 핵시설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정황은 미 조야에서 대북 강경론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당장 대량파괴무기(WMD) 전문가인 게리 세이모어 브랜다이스 대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상당한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음에도 현재 비축량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스팀슨센터 북한 전문가인 조엘 위트도 WSJ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 없고 바이든 행정부가 더 우선적인 관심을 둬야 할 것이라는 점이 영변 핵시설 활동에서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다른 시각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영변 핵시설은 외부에 알려진 시설로, 노출이 덜 된 강선 핵시설 등 다른 시설보다는 외부에 보여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크다. 또 핵시설 가동은 일반적으로 직접 도발보다는 낮은 차원의 무력 과시로 해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북한이 1월(당대회)부터 시작한 대미 압박 기조에서 빨리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갖고 (대화에) 나오라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실제 핵물질 생산보다는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유효한 대미 협상카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짚었다.
◆한·미, 北 대화 재개 의지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한·미도 북한이 대화 재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IAEA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 영변 핵시설 활동을 이미 미국과의 소통 하에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 고위 당국자도 29일(현지시간) IAEA 보고서에 대한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이 보고서는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에 관련된 진전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간 대북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연합훈련과 관련 특별한 무력 대응을 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를 대화 재개에 우호적 환경으로 감지하고 있다. 미국과 공조 하에 대북 인도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급적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인도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패키지를 만들어가고자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일단 가능한 분야에서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해놓고 기회가 되는 대로 북측과 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당시 방역, 식수, 위생 등이 가능한 대북 협력 분야로 논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