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개입 혐의 관련 권고
曺측 “통보 없이 개최… 다시 열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65)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 교육감 측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에 대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다.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공소심의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공수처 규정에 자문 결과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더라도 최종 처분은 검찰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통지 없이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자료를 내고 “피의자(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도 “공수처가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공소심의위를 개최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이날 공소심의위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