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 홀로 감당하고 있어”
“국가 초과 세수 30조원 넘을 것 고려하면 손실 보전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정부를 향해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연 평균 3400억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손실과 오 시장의 구조조정 요청에 반발해 9월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31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지하철은 파업이 가결돼 단체 행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파업은 도시철도 만성 적자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도시철도(서울교통공사) 적자의 주요 원인인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만 해도 서울시는 교통공사 부채 8053억원을 인수했고, 최근 5년간 부채 인수금액이 1조6402억원에 달할 정도로 로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이후) 30년 이상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손실이 연평균 336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한다고 토로했다. 내년 순손실 규모는 45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은 늘어나고,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승차 수요는 감소했고,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는 급증하면서 서울지하철 재정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초과 세수가 30조원이 넘을 것임을 고려하면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며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국무위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올해만 4차례 건의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충분히 숙고해주길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월14일 파업 개시를 예고했다. 앞서 서울지하철 노조는 총투표율 91.5%, 찬성 81.6%의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부산(68.6%)과 인천(83.3%), 대구(80.1%), 대전(85.3%)로 파업에 찬성했다. 다만 광주는 노사합의로 전구 지하철 파업 사태는 아직 미정이다. 오 시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정부지원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토부·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들께 충분한 숙고해 주길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