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컬렉션’에 내년 예산 58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선 발사에 198억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법령 검색 서비스 구축에 23억원이 배정됐다.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 장병용 비데 설치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통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평생 수집했던 문화재와 미술작품을 활발하게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9797건)과 국립현대미술관(1226건)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은 총 1만1023건에 달한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재도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증품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인력채용, 장비구입, 연구용역 등에 33억원을 투입한다. 또 대국민 공개 전시 및 지역 특별전을 위해 25억원을 배정했다.
달 궤도선 본체·탑재체 개발을 마쳐 내년에 발사하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에도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달탐사계획의 결실로 내년 궤도선 개발을 마쳐 발사 및 본격 탐사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우주탐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자기장측정기, 감마선분광기, 우주인터넷 등을 탑재해 달 표면입자 분석·생성원인·자원 등 탐사 및 심우주인터넷 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주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주분야 한·미 간 국제협력 강화 효과도 예상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92억원 투입되며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병영 생활관 비데 보급에 들어갈 신규예산 37억원을 편성해 전국 1만5351곳의 생활관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다. 전체 생활관 변기의 30% 규모다. 장병의 위생과 병영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K-팝, K-무비 등 글로벌 한류 붐업과 연계해 4대 K-브랜드(문화·한식·미용·제품) 수출 지원에 448억원을 들인다. 문화(문화체육관광부), 한식(농림축산식품부), 미용(보건복지부), 제품(중소벤처기업부) 4개 브랜드 대상 기획-유통-마케팅-브랜드 관리 전 단계를 지원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에 104억원을 쓴다. 급성장 중인 신산업인 스마트농업의 확산·발전을 위해 부처별 데이터, 플랫폼, 인력양성 등 협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업 현장 적합 모델 기술개발과 AI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디션을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29억원을 편성한다. 성공한 창업자 등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창작자, 스타트업 등이 팀을 꾸려 시제품을 만들고 대국민·전문가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실종자 찾기를 위한 안전 안내 문자는 별도로 URL 주소를 누르지 않아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백령도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31호인 점박이물범의 인공쉼터를 고치고 먹이를 방류하는 데 5억원을 쓴다. 유기동물의 중성화 수술, 구조·보호비, 입양비 지원, 민간 동물보호시설 개선 지원에는 올해 예산(53억원)의 2배를 웃도는 113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
택배 물류 상차 시간을 활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거점형 무선 충전 인프라를 만드는 데 30억원을 투입한다. 조난 시 해상 어디서든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SOS워치를 소형선박 1000척에 시범 보급하는 데 5억원을 들인다. 주민센터, 경로당 등에 있는 디지털 배움터에는 키오스크 226대를 배치해 고령층 등이 키오스크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