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손님의 신분증으로 3대의 스마트폰을 몰래 개통한 스마트폰 판매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31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경남 양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스마트폰 3대(시가 300만원 상당)를 몰래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을 몰래 개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