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일자리 211만개 지원
“임시적 공공일자리 지원 근본적 해결책은 못 돼” 지적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8000억원 투입

지난 7월 1일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열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조기 회복 지원을 위해 3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과 민간 일자리 211만개를 지원한다. 디지털뉴딜과 첨단전략기술에도 18조6000억원을 쓴다. 

◆일자리 조기회복 지원…“근본 해결책은 못 돼” 지적도

정부는 일자리 사업 규모를 3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 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해 버팀목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조6000억원(일반회계 1조3000억원 포함) 규모의 재정보강에도 나선다. 일자리 지원은 위기대응 중심에서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등 미래대비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를 올해보다 4만개 많은 105만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84만5000개, 장애인일자리 2만7000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개, 새일센터 여성인턴 8000명, 청년 대상 일자리 2만7000개 등이다. 민간 일자리에서는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등 106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취약청년 14만명 대상 연간 최대 960만원의 중소기업 채용장려금을 신설(5000억원)하고 소프트웨어인력 5만9000명 양성 등 취업역량 제고에 나선다. 여성과 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장려금 지원을 1만2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15만명) 등 취업서비스도 강화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임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 기업이 투자하는 민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직업훈련, 노동전환, 안전망 이런 것은 간접적인 일자리 확대 방안이라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 기여는 하겠지만, 민간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까지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된다고 보면, 취직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경제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탄소중립·디지털전환…미래형 경제구조로 탈바꿈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설비·발전 금융지원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늘리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도 3000억원을 투입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 대체 기술 개발에 190억원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을 879억원으로 늘린다.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2022년 목표치 50만대 달성을 위해 내년 보급을 23만6000대로 올해(11만6000대)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숲,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도시숲을 대폭 확대하고 임도건설도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서비스 개발(240억원), 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307억원)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진단 닥터앤서 보급·개발(154억원), 화재 예측 등 실생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X(7→9종), 모바일 운전명허증 발급(28억원)에도 나선다. 한국판 뉴딜 기반 연구개발(R&D)투자도 3조6000억원으로 48.1% 확대한다.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딥러닝 이후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등 기술한계 극복을 지원한다.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3820억원), 백신개발 등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5117억원)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6개를 추가 조성하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조원, 온누리상품권은 3조5000억원 규모로 각각 발행한다. 유망분야 벤처인 비대면 스타트업 등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 7000억원,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예술인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39만명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43만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난 7월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온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신청할 구직급여 예산으로 2000억여원이 추가 편성됐고, 혁신창업자금 예산규모도 5000억여원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