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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31일 서울 송파구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모씨는 떨리는 눈빛으로 “집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집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자수한 강모(56)씨의 집 근처다. 강간·강도 상해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했으며, 피해자 한 명은 강씨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두 아이를 키우는 김씨는 자신과 가까운 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그는 “뉴스를 보고 나서야 근처에 흉악범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동안 동네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강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정 당국의 성범죄자 관리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씨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전자발찌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살인을 저지른 데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후 자수하기 전까지 39시간이나 수사망에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추적을 피하는 동안 또다른 여성을 죽였다. 직장인 이모(35)씨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24시간 철저한 감시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랐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사람이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다는 것도 충격”이라며 “우리 동네에도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지난 3월과 지난 12일 각각 출소한 지 2개월, 3개월 만에 경기 김포와 광주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범죄자들도 모두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특히 강씨 집 인근에 살던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강씨는 2005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출소했지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돼 강씨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강씨 집 근처에 사는 60대 여성은 “사건을 알고 주민들이 기겁했다. 불과 5∼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전혀 몰랐다”며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강씨처럼 재범 위험성이 클 경우 신상공개 소급 적용을 해야 했다”며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 ‘수상한 낌새’를 보였지만 교정 당국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강씨는 이번 범행 전 외출제한명령을 두 차례 어겼지만 법무부는 강씨를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관제는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치추척관제센터가 생활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관찰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전보고하지 않은 미귀가자, 특별한 사유 없이 재외출한 경우 등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사람을 의무적으로 집중관제 대상에 넣고 있다.
강씨는 출소 한 달 만인 지난 6월과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직후인 지난 27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어겨 원칙대로라면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됐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강씨가 고의로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제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는 재량을 발휘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사람이 2명 죽었으니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강씨는 취재진에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강씨는 “피해 여성을 왜 살해했냐”며 다가오는 취재진을 향해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