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의회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세종 시내 주택 공급(기타지역 공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전날 18명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 시 공급 세대수의 50%는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에게, 기타 50%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기타지역 50%’ 공급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공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타지역 공급 때문에 시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작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줄어드는 등 ‘지역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어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시내 무주택 가구 비율은 46.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청약 당첨은 ‘로또’로 인식될 정도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안정화와 지역 거주자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지난달 공급된 6-3 생활권 자이더시티 분양을 보면 전체 청약자 24만3000명 중 85%(20만5000명)가 기타지역 청약자로 나타났고, 평균 180대 1로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안건은 내달 3일 열리는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