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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와 군포시 등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두고 잇달아 교통망 확충과 지자체와 협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31일 정부의 2·4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와 관련해 원활한 교통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철도망 확충과 대체 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을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 한대희 군포시장 “광역교통망 확충…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한 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한 입지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국도 47번과 인접해 있다”며 “안산, 화성에서 군포를 거쳐 안양, 과천, 서울 양재동으로 이어지는 국도 47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와 함께 최근 결정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면서 “이번 택지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비율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군포시에 따르면 관내 산본신도시의 영구임대주택 비율은 8.17%로 평촌신도시의 1.16%보다 7배가량 높다. 시는 영구임대주택이 늘면 해당 거주민에 대한 복지 지원 등 예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장은 “관내에 자족 용지가 부족해 수도권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지적받는다”며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이전을 거론했다. “1997년 건립된 복합물류터미널이 개발 예정지와 인접해 있고, 대형 화물차가 일으키는 소음과 매연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수도권 남부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환경 등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841억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철모 화성시장 “엄혹한 현실 살펴야…교통문제·급격한 복지수요 증가 과제”
전날 화성시도 정부의 화성진안, 화성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이 발표 직후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요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성명에서 “화성시는 동탄 1·2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개발사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사회문제를 겪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화성시 신규 개발사업은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정부 정책의 이면에 있는 엄혹한 지역사회의 현실과 우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신도시정책은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의 없이 진행돼 지역의 실정이 무시되거나 특색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오랜 세월 해당 지역에서 살던 주민,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불균형과 극심한 교통문제,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습이 되풀지 되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조성 등을 촉구했다. 계획단계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보상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광역도로 신설,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 교통 개선 대책 수립도 요청했다.
서 시장은 “시민 중심의 도시, 신도시와 구도심이 상생하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는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