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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가 세계 최초로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앱스토어 인앱 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외신은 큰 관심을 갖고 그 반향을 적극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한국에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구글이 태평양 일대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법안은 한국에서 ‘반구글법’이라고 불린다며 호주와 미 의회에서 준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도 소개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틴더’의 개발사는 성명을 내고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라며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불리는 법안의 한국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 법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갑질’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 내려받은 앱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마다 이들 업체가 최대 30%의 수수료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그 골자다.
미국 투자회사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대니얼 아이브스는 이날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는) 구글과 애플을 규제하는 것이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세계 인앱결제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미 경제전문 통신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의 애널리스트인 기예르모 에스코페트는 “(구글 갑지 방지법 통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앱마켓을 둘러싸고 반독점 규제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미 뉴욕주 등 36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애플을 앱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호주 정부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