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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교단을 떠나야 했던 전북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8개월여 만에 복직했다. 학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협의조차 없이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1일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해고된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이날 학교에 복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교사들은 학교 정문에서 동료 교사의 복직을 축하하는 꽃다발과 함께 ‘탄압을 이겨내고 이룬 복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고 복직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해고 8개월 만에 다시 교단에 서서 수업하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립학교 재단이 교사 임면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주예술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성·안나 교육재단은 교직원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9년과 2020년 전주예술고의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전북교육청에 요청했다,
전주예술고는 1994년 학생 수업료와 설립자 부담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학교다. 그만큼 재정 결함 발생 시교육 당국의 보조금 지원 없이 학교장이 정한 학생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 전입금은 한 해 최소 1000만원에 불과해 재정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학교는 2018년부터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교직원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교사 28명은 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육청은 재단 전입금 부족 등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재단 측은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며 구조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교사 6명을 올해 1월 31일 자로 해고 처분했다.
교사들은 “재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실 직원을 근로자 대표로 해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교사들만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경영상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교사들은 소속 학교법인인 성·안나 교육재단을 상대로 해고 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하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북교육청도 “해임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