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檢 송치
"주거 불분명·재범 우려 있어 신속 진행"

60대 남성 A씨가 병원 이송 중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모습. 소방청 제공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소방청은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남성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3명은 A씨 소재를 찾기 위해 탐문하던 중, 지난달 27일 관련 제보를 받아 의정부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의정부교도소에 구금됐고,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소방당국은 사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의정부지검에 A씨를 송치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송치한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 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면서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해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614건에 달한다. 올해에는 지난 6월 말까지 111건이 발생했다.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