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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자신이 살해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일 살인과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씨와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백씨에게는 살인, 가스방출과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총 8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살인과 공동주거침입 등 2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 선 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사죄한다면서도, 살인 공모하지 않았고 살인 행위의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는 입장을 내놔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망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린 셈이다.
백씨는 김씨에게 A군 제압만 도와달라 했는데, 현장에서 김씨가 허리띠로 목을 조르는 등 주도·능동적으로 A군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살인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김씨는 자신은 A군을 붙잡기만 했고, 백씨가 A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A군이 정신을 잃은 모습까지만 보고 먼저 현장을 빠져나와 A군이 살해당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김씨 측은 백씨를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건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전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고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했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지만, 살해 행위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했나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반된다”라며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이 될 듯하다. 이를 중점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는 2018년 11월부터 A군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백씨는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의 어머니와 다투기 시작했고, 올해 5월에는 서로 다투다 사실혼 관계를 끝냈다.
하지만, 백씨는 A군 어머니를 수시로 찾아가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 “죽여버리겠다”며 A군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백씨는 김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출입하며 3년 정도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도와달라”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집 주변을 답사한 뒤 18일 A군을 살해한 혐의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A군 거주지를 다락방을 통해 침입한 이들은 A군을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피해자를 제압했다.
이들은 저항하는 A군을 결박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범행 동기는 앙심이었다. A군이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동거 관계가 틀어지자 이들 모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백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던 중 범행에 따라나서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A군의 숨이 끊어진 계기도 김씨가 백씨로부터 건네받은 허리띠를 힘껏 잡아당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범행 전 백씨는 김씨에게 “내가 피해자를 죽이게 되면 나도 같이 죽을 것이어서 네가 적발되지 않으니 나를 도와달라. 일이 잘못되면 내 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설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대체 A군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죽을죄를 지었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정 한쪽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어머니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9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신상 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