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체감사 예고

일부 조합 임대료 기준 안 지켜
입주 특혜 제공… 사유화 지적도

협회측 “규정 위반 일부에 불과
오세훈 시장 행정사유화” 반발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한 사회주택의 자체감사를 예고했다.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일부 협동조합 등이 임대료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입주자에 따로 조합원비를 받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나서 임대와 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약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는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일부 협동조합 등이 입주자 모집 요건에 조합원 자격을 넣어 소속조합원 대상 입주 특혜를 제공하거나 임대료와 관리비 외 출자금과 매월 회비를 걷는 등 사회주택이 ‘사유화’됐다고 지적했다.

SH가 지난해 사회주택 209호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59건(28.2%)의 임대료 기준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 80% 임대료, 임대료 상승 5% 제한, 보증금 비중 70% 이하 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17개 사회주택(200호)을 운영하던 A협동조합이 2019년 재정 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하자 일부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13개 주택(152호)은 사회주택협회가 인수했지만 나머지는 운영을 중단해 일부 입주자들은 여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주택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끌 예정이다. 현재는 시가 사회주택 사업자에 토지 등을 지원하는 만큼 부채비율이 높게 잡혀 민간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주택의 공급은 목표치에 못 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시는 사회주택 4500호 공급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2783호(61.8%)만 공급됐고 실제 입주는 1295호에 그쳤다. 시는 사회주택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를 통해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발각되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70여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 사유화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행정 사유화’”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임대료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며 일부 위반 사례는 서울시 관리책임 부실로 인한 경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