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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전자감독 대상자 선정 요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윤성이 법원으로부터 재범 위험이 높다는 판단을 받고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한데다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였지만, 법무부의 ‘일대일 보호관찰’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가 일대일 감시 대상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있는 탓이다.
2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은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 5월 출소 후 일대일 감시 대상이 아닌 ‘집중 관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집중 관리는 보호관찰관 1명이 여러 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지난 7월 말 현재 보호관찰관 1명은 평균 17.3명을 관리하고 있다.
강윤성의 전자부착을 결정한 법원 결정문을 보면, “강윤성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서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강윤성)에게 내재돼 있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강 씨는 총점 13점을 기록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조두순이 받은 점수 17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강씨는 출소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탈 징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5월 가출소 이후 26일 만인 지난 6월1일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겼다. 또 첫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닷새 전에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두 번째 피해여성과 다투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강윤성은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를 선정하는 법무부 심의위원회의 판단도 받지 않고, 기계적으로 집중 관리 대상자에 선정됐다. 법무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만 일대일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전국에서 일대일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된 범죄자는 모두 1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며, 강윤성과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일대일 전자감독 심의위’ 자료를 보면, 일대일 감시 대상자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조두순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8세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 영구적 상해 등을 입히는 등 범죄전력이 15회에 달하고 알코올 중독, 망상장애(편집성)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아동에 대한 심각한 성범죄행위,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 정신질환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 외 신청된 범죄자들 역시 조두순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강력범죄자들이었다. 지적장애 15세 피해자를 주거지 등에서 모두 33회에 걸쳐 강간한 오모(50)씨의 경우,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 및 정실 질환 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했다. 또 모텔에서 15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위협해 성폭행한 민모(28)씨에 대해 법무부는 성범죄 전력 및 전자장치 훼손 전력 3회 등을 고려해 일대일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대일 보호관찰은 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는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조두순의 경우 법무부는 매일 3회 이상 주거지 출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매달 월평균 대면지도 20회, 행동관찰 100회 등 철저 감독하고 있다.
현재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만 일대일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강윤성 사건처럼 성인 대상 범죄자도 언제든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 기준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도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일대일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호관찰관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대일 감시 대상을 늘릴 경우, 다른 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게 내부 과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대일 감시 대상을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해당 범죄자를)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일대일 감시 대상자가 늘어나면 여러 명을 감시하는 다른 보호관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관계 기관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