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부, 전면전 능력 부족 평가했다 1년 만에 위협 상황으로
증국 “비국가에 무기 판매 등으로 내정 간섭해”… 미국 겨냥 비판

중국 해군 항모 랴오닝호가 훈련을 위해 항해를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제공

중국군이 미사일과 전자기파 공격으로 대만의 전투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고, 위성 등을 활용해 대만군의 움직임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해도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전면 공격 개시 능력이 부족하게 평가됐지만, 1년만에 위협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

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2021 중국 공산당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일본부터 대만을 거쳐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구간까지 통신을 차단하는 ‘소프트 앤 하드 킬링 전자기파 공격’과 인터넷 해킹 등을 활용해 대만의 방공, 해상 지휘 및 역습 시스템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만 어디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을 통해 대만 군사 지휘소와 해군 및 공군의 전투 능력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만내에 있는 중국 간첩들이 정치 및 경제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참수 공격’을 실시할 것으로도 예상됐다.

중국판 위성항법 시스템(GPS) 베이더우와 자체 정찰기, 드론 등을 활용해 대만과 그 주변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중국은 대만과 전쟁시 미국 등 외국군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비도 하고 있다. 중국군은 최근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순항미사일 등을 활용한 해상 및 항공 합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재 2척이 항공모함과 전자기파 방출 시스템을 갖춘 항공모함 1척이 조만간 취역하면 대만해협 인근에선 미국 등에 군사력이 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슝펑(雄風)-3 초음속 대함 미사일. 대만 국가중상과학연구원 캡처

보고서는 작년에 중국군이 여전히 대규모 합동상륙작전을 하기엔 수송함과 군수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올해는 언제든 중국이 전면전을 펼 수 있을만큼 위협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만은 중국에 대응해 미국과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예비군의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지난달 31일 전시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전민방위동원서 조직법안’을 가결했다. 중장급 인사를 수장으로 하는 이 조직은 대만군 병력 동원 정책의 기획, 예비군 관리, 군수 물자와 동원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예비군 전력을 강화해 군사 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예산에 미국과 대만간 교류 등이 언급돼 있어 쌍방간 소규모 부대의 훈련이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비판하고 나섰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재래식 무기거래조약(ATT) 회의에서 리송 중국 군축담당 대사는 “일부 국가는 무기 거래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국가가 아닌 비국가에 대한 무기 판매 등 다른 나라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해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대만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최근 양국간 무기 거래를 꼭 집어 지적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대만에 7억5000만달러의 무기를 판매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