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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각에는 ‘북한 인권’을 ‘코리아 인권’으로 바꾸자고 주장해온 사람들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에 인권문제가 있는데 북한을 유난히 압박하는 것은 ‘이름 불러 창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코리아 인권’으로 바꿔 부르면 북한이 협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제 민주주의 인권운동가들은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를 의식한 이들은 “인권은 진보에 어울리지만 북한 인권은 한국의 보수가 선점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코리아 인권으로 바꾸면 한국의 진보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왜곡은 바로잡자. 북한 인권운동의 깃발을 든 선구자는 고(故)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었다. 1970∼80년대 김지하 시인과 김대중 대통령 등 탄압받던 야당 정치인과 재야 인사 구명과 가족 지원에 매진했던 분이 앞장서서 2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남한의 신장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북한으로 넓히자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와도 부합해왔다. 그런 오랜 노력을 평가절하하면서 ‘코리아 인권’으로 바꿔 부르자는 사람들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온건한 방법은 북한이 수용할 것이라며 ‘남북인권대화’를 역설했다. 북한에 유화적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자신들이 인권대화를 실현할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지난 4년을 보면 아니었다.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수많은 고위급회담과 당국 간 대화가 열렸지만 인권대화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다. 전에는 역설하던 이들이 정작 기회가 오니 침묵했다. 인권의제를 꼭 넣어달라고 청와대와 정부에 청원한 사람들은 선명하게 ‘북한 인권’으로 매진해온 시민단체들과 납북억류국민, 국군포로가족 같은 피해자들이었다. 요청을 외면하고 정부가 줄곧 ‘평화가 곧 인권’이라는 슬로건을 내미는 걸 지켜본 유엔 고위인사들은 ‘인권 없는 평화는 무의미’, ‘인권 없는 평화는 신기루’라고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코리아 인권’이라는 말은 다시 생각해볼 만하다. 최근 북한의 인권 악화와 남한의 인권 후퇴는 떼어놓고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전체에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차단되고 표현의 자유가 질식되려고 한다는 점이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에도 작년 6월부터 당정청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은 3월 말 발효됐다. 통일부는 탈북민이 보낸 대북전단이 ‘가짜뉴스를 담고 있다’,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버텼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북) 폄훼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나 K팝을 알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작년 12월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다. ‘K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를 유포하면 사형한다는 극단적 악법이 북한에 실행되고 있다. 북한은 언론이 없으니 주민을 징벌하고, 남한 정부는 언론을 위축시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언론중재법안은 심각한 문제다.
경고음을 울린 전조는 많았다. 2018년 10월 통일부는 남북고위급회담 1시간을 남겨놓고 한 탈북민 출신 기자를 풀 취재단에서 배제했다. 북한 눈치보기, 출신 차별,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시작됐다. 반년도 안된 지난 2019년 3월엔 민주당 대변인이 한 외신기자를 ‘검은머리 외신기자’로 비하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이유로 지목했고,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이 벌어졌다.
앤드루 새먼 아시아타임스 기자는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에 관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과 미얀마의 뒤집힌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살릴 거점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남았을까. 대만이 마지막 등대가 될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온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명백한 독재로 흐르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