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고득점에도 탈락”
인권위, 해군에 권리구제 권고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여성 부사관이 진급과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군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월 해군 소령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부사관 B씨의 아버지가 해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이 받아들여져 권리구제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2019년 2월 업무보고를 하려던 B씨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손등 부분을 문질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은 1·2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무고·상관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군검찰은 무고와 명예훼손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상관 모욕 혐의는 인정해 2019년 11월 B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가 A씨에 대한 고충을 동료들에게 토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B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실시된 진급 심사에서 탈락했다.

해군은 성폭력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 근무평정 점수는 진급 심사 기준상 고득점 수준”이라며 “B씨가 해명서를 제출했는데도 채택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군에 관련 규정 정비 등 대책 마련과 차기 부사관 진급 심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해군 측은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