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2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씨(44)와 친모 조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여자아이를 낳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한 차례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딸은 생후 두 달 만에 고열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딸의 사망 사실은 어떤 기관에서도 몰랐다.

이 사건은 조씨가 2016년 4월 김씨와 별거 이후 “죄책감이 든다”며 경찰에 자진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와 조씨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1월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잠적해 선고 공판이 여러 차례 연기됐다. 지난 6월 김씨가 자수하며 세 차례 재판이 더 속행된 후 이날 1심 결론이 나오게 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직접 증거는 조씨의 진술이 유일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조씨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는 친모 진술이 유일한데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 사망 직후 배낭에 넣었다가 한 달 후 화장실로 옮겼다고 하는데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면 부패하고 악취가 발생한다”며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한 조씨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첫째 딸과 함께 사는 집 화장실에 보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3월15일 문을 강제로 열어 조씨가 지목한 곳을 수색했지만 나무상자나 피해자 등 관련된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