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민연금에 소득세 내는 이들 점점 늘어나...연금 과세 기준선 높여야”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민연금에 소득세를 낸 이가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연금액에 소득세를 낸 이는 2019년 5만3596명에서 10만297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기준 한 달 국민연금 평균액이 55만원이다.

앞서 200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후 납입한 연금액은 수령 시 연간 합계가 770만원이 넘으면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2002년 이전 납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소득세를 내는 이들은 2016년 1096명, 2017년 1만1677명, 2018년 3만4460명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인의 노후소득 보장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연금 과세 기준선인 770만원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