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창암마을 갈등 확산

배수로 무단 매립해 진입로 개설
주거지 용도 바꿔 창고 임대사업
주민 “불법개발 탓 트럭 출입 공해”
건축주 “법 모두 준수… 억지 주장”

광주시 광산구가 도로가 없는 맹지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물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5일 광산구와 고룡동 창암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2018년 2월과 10월 건축주 A씨가 고룡동 일대 부지에 신청한 제조소 용도의 4개동에 대한 건축을 각각 허가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A씨는 지난해 12월∼올 3월 4개동의 건축 준공을 모두 마쳤다. 용도는 마을주민들의 반발로 제조소에서 소매점으로 변경됐다.

A씨가 건축하려는 부지(3785㎡)는 애초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였다. 2m 너비의 배수로(구거)가 A씨 건축 부지와 마을도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A씨는 공유수면인 12㎡ 크기의 배수로에 흄관(1000㎜)을 매립해 맹지인 건축 부지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광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가 2018년 1월 광산구청장으로부터 구거 점용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전인 2017년 7월 이미 매립 공사를 마쳤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이 같은 불법 개발행위 사실이 드러나자 광산구청은 불법 매립한 흄관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결국 불법 매립한 흄관을 일부 걷어내고 또다시 건축 부지와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허가가 난 위치가 아닌 건축 부지와 인접한 곳에 도로 및 구거점용허가를 신청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마을주민 김모씨는 “A씨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임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했는데 건축 허가가 났다”며 “구거의 지적도상 위치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씨는 “건축을 하면서 관련 법과 절차을 모두 지켰으며,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마을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2018년 3월 진출입로 부지면적(169㎡)에 대한 성토 등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324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류상 형질변경은 이보다 2개월 빠른 2018년1월 완료됐다. A씨는 개발행위 전에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개발행위 후에 낸 것이다.

마을 한가운데 제조업소와 소매점 건축허가가 잇따라 나온 것도 논란거리다. B씨는 2018년 7월 이 마을에 제조업소(99.85㎡)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B씨는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했다. 주거지역에 제조업소와 소매점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입법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소매점을 창고로 임대해 트럭이 마을에 드나들면서 물품을 운반해 주민들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조례를 보면 소매점을 창고로 사용이 가능한데, 소음 유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